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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올해 지자체 총 재정규모 171.4조원…전년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가장 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29 |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2013년 166.2조원 보다 3.1% 늘어난 171.4조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월금과 차입금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규모는 158.7조원으로 지난해(154.4조)보다 2.8% 증가했고, 사회복지비중이 지난 해(35.0조) 보다 14.6% 증가한 40.1조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통합재정수입과 지출간 수지는 9.8조원 적자(148.9조－158.7조)이나 사실상 그 해의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10.3조)을 포함하면 0.5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보조금, 교육재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방통합재정은 47%이며, 국가재정비율은 53%이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2013년 당초 156.9조) 대비 4.3% 증가한 163.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87.1조→ 75.1조)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65.7조→ 69.4조)은 증가됐다.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국세 216.5조+지방세 54.5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계속 머물었다.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SOC사업은 감소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13년 51.1%→2014년 44.8%)와 재정자주도(2013년 76.6%→2014년 69.2%)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이와 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 추세(2013년 38.3%→2014년 37.6%)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2013년 41.4%→2014년 42.4%)되고 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증가(2013년 38개→2014년 78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치단체 기금은 총 2,394개로 지난 해보다 1.8조원 줄어든 16.1조원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1.5조)보다 0.4조원이 감소한 11.1조원이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7.2조, 비융자사업 1.5조, 융자사업 1.3조, 차입금(예수금) 상환 0.9조, 기타 0.2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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